승소사례

형법(간음유인) 혐의없음

admin 2024.06.18 17:04 조회 수 :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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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 SNS에서 알게된 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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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선도할 목적으로 만났고, 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경미하였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, 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자가 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약간의 신체접촉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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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, 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고, 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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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 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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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였고, 추가적으로 간음유인죄로도 수사를 받는 등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거액의 합의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. 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 및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, 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

 

요약

의뢰인은 SNS에서 알게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